국세청이 사기성 주식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서민의 생계 기반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탈세자를 비롯해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 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 폐업으로 나 몰라라 회피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착수 사례는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가입비를 편취하고 수입신고를 누락한 불법리딩방입니다. 특히,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 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국세청은 이들의 수입 금액 누락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착수 사례는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인데요. 이들은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 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해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사업 전망을 허위 포장한 뒤 자사의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과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 계층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었음에도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피해자에게는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으면서, 자신들의 친인척에게는 허위 사업소득을 계속 지급하거나, 유령법인에 사업대행비를 지급 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는데요. 국세청은 법인의 가상자산 판매 대금의 사용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히 부과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 착수 사례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해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인데요. 특히 이들은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업종 특성에 따른 경쟁 제한 시장 구조를 악용해 가격담합 등을 통한 높은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막대한 이윤을 얻으면서도 축적한 이익을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후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업체,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 사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가족법인으로부터 비품을 고가 매입해 이익을 분여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에 재판매해 그 부담을 전가한 업체 등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왔는데요. 서민이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모쪼록 서민의 생계 기반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가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