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비롯해, 편법으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체납자와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체납자 등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 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렇게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 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등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매각·징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한 것은 물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모두 2조 8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