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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할 뻔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해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해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을 주원료로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개발한 술아원은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이었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돼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함에 따라, 국세청은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해서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해 해당 주류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