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과 함께 절세 방안 등을 담아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제2회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과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2회차가 연재됐습니다. 특히, 이번 2회차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일시적 2주택 과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제2회차 사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에서는 법령을 잘 몰라서 혹은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를 비롯해 세금을 더 낸 사례 등을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한 1회차에 이어, 이번 2회차부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테마별로 다양한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개별사례에 맞는 절세방안 등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배포된 2회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먼저,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일시적 2주택 사례입니다.첫 번째 사례자는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요건과 종전 주택 양도요건도 충족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요건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만큼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 또는 양도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두 번째 사례자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상속개시 후 취득 또는 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바로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2018년 2월 오피스텔을 4억 원에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사례자는 2023년 2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024년 2월 해당 오피스텔을 8억 원에 양도했는데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물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 내역, 입주자 카드, 내부 사진, 관리비 내역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대표적인 실수사례와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용한 세금 정보가 담긴 만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