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 의심 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데요.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국세청이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을 비롯해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 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탈세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와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함께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돼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비롯해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와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준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입니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 23명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 32명도 확인했는데요. 이 밖에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는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데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도 이렇게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와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는 한편,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해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근절해 나갈 계획인데요. 모쪼록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가 근절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