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30일,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전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 으로 협업해 불법사금융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한 국세청은 자체 TF를 설치해 지난해 11월 30일,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까지 모두 431억 원을 추징·징수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추심 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401억 원을 추징했으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해 19억 원을 추징했는데요. 이 밖에도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탐문 등으로 끈질기게 추적해 1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 이어 지난 20일,추가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2차 조사는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으로 모두 179건입니다. 국세청은지난 1차 조사에서 금융추적과 제보등을 통해 밝혀낸 전주를 이번 2차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끈질기게 추적하는 한편,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더불어,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지난 불법사금융 민생간담회를 계기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는데요. 이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수립해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했습니다. 이번 2차 조사는 유관기관과 정보 공조를 강화해 검찰로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받았는데요. 특히, 조직적 사채업자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큰 악질 사금융업자에 대해 검찰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한, 경찰청으로부터는 불법사금융 조직총책과 그 일당 수백 명의 명단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 받았으며, 이를 활용해 1차 조사 6건과 2차 조사 23건을 선정했는데요. 조직적 사채업자 등 조사요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동행과 함께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천여 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와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받았는데요.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단초로 국세청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단속 정보에 기초한 탈루혐의 분석 등을 통해 1차 조사 18건, 2차 조사 7건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전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할 계획인데요.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 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 없이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모쪼록 불법사금융을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