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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 납세편의 제고·민생경제 지원 편-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2.26.
  • 조회수225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 납세편의 제고·민생경제 지원 편-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 경제 구현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과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월 8일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내용들이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담겨 있는지...'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지금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 과세 실현,소통문화 확산을 2024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삼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납세 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신고서 항목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두채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모바일 서비스는 PC 기반 홈택스 화면을 그대로 옮긴 수준으로 그동안 간단한 세무정보 조회 위주로만 사용되어 왔는데요.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올해 5월부터 이중 근로소득자, 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을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소액 환급금 조회 및 간편 환급신고 서비스를 시작해 그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검색하더라도 의미를 파악해서 원하는 납세서비스와 세무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인공지능 검색 전면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고질적인 전화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순 전화상담 수요를 대체하는 디지털 ARS의 상담 분야와 시간을 확대해 전화응답률 개선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데요.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하고, 스가타 총회 개최와 같은 과세당국 간 고위급 협력을 강화하고,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해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는데요. 또, KOTRA, 해외 유통체인과 협업해 중소 주류사가 해외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 채널을 다변화하고, 막걸리 첨가물 제한,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우리 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도 과감히 혁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 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해 기업의 세무 위험을 해소하는 고품질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 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쪼록 민생 회복, 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는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6OKA7tA5k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