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달 제출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2.06.
  • 조회수107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달 제출
동영상 대본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를 비롯해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달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달 수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돼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달 수집합니다. 국세청은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을 비롯해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아울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0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고, 올해 1월부터는 인적용역 기타 소득자와 스포츠 강사의 소득자료도 매달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올해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합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다만, 20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0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소득은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만 해당합니다. 특히,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달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달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는데요. 따라서 20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 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 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소득 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달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와 함께 ‘전자제출 화면통합’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매달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복지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분들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_tJyJtoLb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