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마련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추심 등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신속히 설치하고, TF 산하에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3개 분과를 설치해 이에 대한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는데요. 먼저,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만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와 관련인에 대한 자산변동·소비내역을 모니터링해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조사 대상자는 세무조사 108명, 자금출처조사 31명,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24명으로, 모두 163명입니다. 국세청은 먼저, 세무조사 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는데요. 또한, 조사 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 것은 물론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신속히 착수했는데요. 특히, 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누락해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는데요.특히,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과 함께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할 방침입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전주(錢主)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탈세 제보가 큰 도움이 되니까요.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를 알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