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비롯해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체납자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 행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저해하는데요.이에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비롯해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체납자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먼저,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 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해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 237명을 재산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한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휴대폰 판매업자 B씨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2023년 상반기 모두 1조 5,457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채권확보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데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