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체감했던 적극행정 사례 있으신가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찾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과 제도 등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요. 납세자의 숨은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2023년 하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정책분야 우수 사례 첫 번째는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불편,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소액 사업소득자에서 비사업 소득자로 확대 제공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1년 212만 명에게 제공되던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2022년 497만 명에서 2023년 63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책분야 우수 사례 두 번째는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의 홍보 다각화 함께 혜택 확대입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한된 예산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옥외전광판, TV뉴스 자막 등 홍보수단을 다각화했는데요. 또, 국립생태원 관람료 할인을 비롯해 행복한 백화점 할인쿠폰 제공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 확대했습니다. 정책분야 우수 사례 세 번째는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연 5만 건에 달하는 법원의 소송 당사자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업무가 등기우편 등 수동으로 처리되고 있어, 처리 기간 장기화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법원-국세청 간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업무 효율화를 꾀해 개선 전 평균 9일 이상이었던 회신기간이 개선 후 4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정책분야 우수 사례 네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신설과 함께 QR코드를 생성한 것입니다. 종전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수정발급과 위조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관련 법령상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도 수정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손택스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출력 시 QR코드도 생성해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수정발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정책분야 우수 사례와 함께 현장분야 우수 사례도 선정됐는데요. 현장분야 우수 사례 첫 번째는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시공사 부도로 준공까지 20년 이상 소요된 24평 이하 서민아파트 800여 세대에서 최근 아파트 부수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국세청은 과거 소송자료 등 과세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25개 세무서에 걸친 과세자료의 일관된 처리방향을 도출해 증여세 과세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장분야 우수 사례 두 번째는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 겪던 납세자를 위해 예금채권 분할징수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연락 두절로 인해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현금 부족으로 상속세가 체납되었는데요. 국세청은 판례 연구와 33개 금융기관에 대한 끈질긴 협조 요청을 통해 가분채권인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상속인의 지분만큼 상속세를 분할 징수해 체납을 해결했습니다. 현장분야 우수 사례 세 번째는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오류를 정정해 납세자의 법인세 부담을 해소한 것입니다. 수년간의 영업손실로 경영난에 처해 공장용지를 매각한 납세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이유로 고액의 법인세 과세 자료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과세 배경을 재검토한 결과 관할 지자체의 잘못된 재산세 부과에서 기인한 법인세 과세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이를 시정하고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적극행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세청의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