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공정과 상식’을 깨트리며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꾸준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왔는데요.그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모두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➊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➋코로나 호황 병·의원을 비롯해 가담 업체 12명, ➌불법 대부업자19명, ➍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등 모두 105명인데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은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현혹하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입니다. 국세청은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는 미등록 PG사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외에도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 상황을 악용해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 소득 등은 신고누락하거나 코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부당 공제받은 코인 사업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대출 벽이 높아지는 신용경색 상황에서 자금줄이 막힌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탈세를 일삼는 불법 대부업자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연이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생활밀접 분야에서 고수익을 누리면서 탈루하는 식료품 제조유통업체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업자인데요. 특히, 한 식료품 제조유통업체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으며,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등을 신고누락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극복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길인데요. 모쪼록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납세문화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