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됐고,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지난 1년간의 국세청 주요 추진성과.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시행된 국세행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정책이 기억나시나요? 새 정부 출범 이래 국세청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의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요. 그렇다면, 2022년 하반기를 비롯한 2023년 상반기에는 어떤 정책 성과들이 있었는지.. 국세청에서 추진되어 온 그동안의 정책과 주요 추진성과.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는데요. 특히,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물론,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했습니다. 또,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근로·연금·기타소득자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관련기관 자료 연계 등을 통해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사전안내 자료를 확대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뒷받침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서 포함 전국 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과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는데요.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비롯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설 하고,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KOTRA와 수출기업 정보 및 해외 네트워크 공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10여 년 만에 미국, 유럽·일본 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재개해 외국계 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상시소통 채널을 복구해 외부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세무검증 배제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전세 피해방지의 하나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연간 총 세무조사 규모를 지속 감축하면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호황업종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타인명의·변칙적 수법 등을 이용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또,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와 세무도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기부금 사적유용을 비롯해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송결과도 평가에 반영해 과세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탈세는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제척기간 임박, 불복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지방청 송무과에서 과세 경정처분 전 법리 검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요 사건 법리검토 TF’를 신설하는 등 과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소통과 실용 기반의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신설하고,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총 181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현재 시행완료 93건, 연말까지 171건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 결과,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두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더욱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구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