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행정포럼이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국세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는데요.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3 국세행정포럼’이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존의 학계 전문가 중심 패널 구성에서 벗어나, 경제단체를 비롯해 언론에서도 패널을 선정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펼쳐진 주요 논의내용.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방안’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는데요. 먼저,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세청이 조세 불복청구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후에 걸쳐 다양한 과세품질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액소송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종자산·거래유형 등장과 함께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 증가유인이 있는 만큼 현행 과세품질 관련제도의 효과성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밖에도 불복인용 시 ①사건별로 담당자 귀책 여부를 검토하는 불복결과원인분석 제도와, ②직원별로 일정 기간의 과세 대비 인용률을 평가해 상·하위자에게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평가 제도의 인사상 조치내역을 통합해 관리하는 한편, 연도별 과세품질 개선여부와 연계해 불이익 대상자를 정하고, 과세경위를 심층 분석하는 등 정량평가 위주의 한계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을 발표한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대상 유형, 거래 소득구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협력 의무 부과 등 입법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는데요. 특히, 가상자산 추적기술 마련을 위한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전담인력·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활용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5년 시행예정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거래로 양도와 대여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했는데요,양도·대여 외 유사소득도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과세정보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행정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햇습니다. 이 밖에도 P2P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 중앙기관의 개입·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탈중앙화 거래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을 비롯해 역량 확보가 관건으로, 과세관청에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전담하는 인력·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또한,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세정보 파악에 필요한 납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인데요.모쪼록 이번 포럼으로 국세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