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3년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위한 신청 사유와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진행 과정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국 상호합의 지침 개정사항을 비롯해 관련 서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적용과 해석,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 소득의 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로, 2023년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안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