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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8.22.
  • 조회수1061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함께 수출기업의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도 신속한 권리구제와 함께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내용들이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됐는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지금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먼저,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를 비롯해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까지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 하는 것은 물론 과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감면 혜택 안내와 함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실효성 높은 신규 안내항목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수출과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지원 규모를 확대 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공제·감면제도는 전담팀이 컨설팅을 신속히 제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입니다. 특히,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고, 최근 5년간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해 모두채움으로 신고 안내하고 9월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 국세청 핵심 추진과제 다섯 번째는 ‘고의적 탈세・체납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국세청은 경제 위기・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고려해서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3,600건까지 축소해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시범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세무관서로 확대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먹튀 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인데요.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입니다. 특히, 중복결재 축소를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현장의 업무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소통·공감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인데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납세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43qn8JoYR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