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는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지속해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업승계 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함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등을 두고 있으며, 올해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기업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소, 중견기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는데요.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종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해 납부해야 하는데요.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로는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또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등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를 경감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경감해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 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이 60억 원 이하인 경우 10%, 과세표준이 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하는데요. 이때,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일반증여재산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제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만,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상속 증여분부터는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 증여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됐는데요.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