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종전 3천만 원 이하에서 지난 2월 말부터 5천만 원 이하로 청구세액 요건을 완화해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범위가 올해부터 청구세액 5천만 원까지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지금부터 알아봅니다. 2014년 처음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따라서, 올해부터는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불복청구 제기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법인납세자나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은 현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역량 있는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청 12명, 서울청 90명, 중부청 61명, 인천청 46명 등 전국에서 모두 326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2023년 3월까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3,281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특히,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 인용률도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불복사건의 인용률에 비해 크게 상회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많이 부과된 세금에 불복청구를 진행하게 됐다는 김인학씨. 하지만 국선대리인 제도 덕분에 간단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만약,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지원절차를 안내하는데요. 이때,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선대리인이 지정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심진섭 변호사. 바쁜 업무 가운데에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들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자, 국선대리인 제도. 앞으로도 더 많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