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소송 대응체계는 물론 국세청 직원 개개인의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함께 요구되는데요. 일선 직원의 소송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체험형 테마 교육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김포, 부천, 의정부, 포천, 고양, 동고양, 파주, 광명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권과 경기 북부권 등 1개 광역시와 11개 시 · 군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일선 직원들의 더욱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위해 지난 21일, 소송‧심판 체험형 테마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조세 소송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지키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을 담당하는 일선 직원의 소송에 대한 이해는 조세 소송의 승소를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일선 과세처분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교육에 임하는 직원들의 눈에는 열의가 넘치는데요. 먼저, 조세 소송과 민사소송의 개념부터 절차 비교까지 송무과 소속 변호사로부터 소송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합니다. 또, 소송과 심판 업무에서의 해태 적발 사례를 알아보고 소송과 심판 업무의 중요성을 짚어보는데요. 아울러 국세청 최초 승소 사례를 비롯해 선례 없는 소송 승소 사례를 살펴보고 소송을 포함한 불복 대응 시 증거 수집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이 밖에도 심판 답변서 작성 요령부터 증거목록 작성 방법도 다시 한번 알아봅니다. 일선 과세처분 담당자가꼭 알아야 할 내용부터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만큼 참가자들도 어느 때보다 열심히 교육에 집중하는데요. 그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소송‧심판 업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채워집니다. 교육이 끝나고, 어디론가 다 같이 이동하는 참가자들. 참가자들은 먼저, 인천지방법원의 조직과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어있는 민사‧형사 법정도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소송 업무의 중요성을 체감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 선정한 실제 민사 재판도 방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지방법원 공보 담당 판사와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소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다양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국세청 직원들의 소송‧심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시간. 인천지방국세청은 직원들을 위한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인데요.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더 든든한 세정이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