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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6.19.
  • 조회수1404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
동영상 대본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가 지난 5일 5년 만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습니다. 5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를 비롯해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중단됐던 국제조세 국장 회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와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ickPjK3mq1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