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인데요.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합유 등기를 악용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내역을 비롯해 소득·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를 정밀 분석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활동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전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요. 특히, ‘합유’는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A씨는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대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했습니다.이에 국세청은 임대부동산 양도 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고, 합유 취득 공장건물에 대해 지분반환 청구권 압류와 함께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세무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체납 발생 전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모친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해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실제로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는 허위 근저당임을 확인,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한 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할 방침인데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 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한데요.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