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24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

1. 1(세무조사 유예)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혜택 배제

     *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2. 2(정기조사 시기 선택)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 선택 가능
3. 3 (납세담보 면제)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원까지 면제

   *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4. 3(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
5. 4(기타 우대사항)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이용 등 우대 제공

1. 1(철도운임 할인)모범납세자가 주중 철도이용 시 최소 10%, 최대 30% 운임 할인
2. 2(공항출입국 우대)공항출입국 시 동반자 3인까지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3. 3(공영주차장 무료이용)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
4. 3(금융 우대)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5. 4(무역보험 우대)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6. 5(기타 우대사항)소노호텔&리조트 요금 할인, 협약된 병원의 의료비 할인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신한카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