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 다음에 해당하는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대상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로서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 (감정평가한 경우 제외) 하지만,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과

  이축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일까지 1일 2.5/10,000에 상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신고)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경감) 신고기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경우 : 구분, 감면율 정보

  구 분	감면율	구 분	감면율
  1개월 이내	50%	4 ~ 6개월 이내	20%
  1 ~ 3개월 이내	30%	-	-

•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를 1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경우 : 구분, 감면율 정보

  구 분	감면율	구 분	감면율
  1개월 이내	90%	7개월~1년 이내	30%
  1~3개월 이내	75%	1년~1년 6개월 이내	20%
  4~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2년 이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