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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도개선

0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청요건 완화
- 실명전환 주식가액 기준금액‘30억원’미만 요건 삭제

확인신청 요건(개선)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②’01.7.23. 이전 설립되고, 발기인에 해당할 것
③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④실명전환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②’01.7.23. 이전 설립되고, 발기인에 해당할 것
③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④삭 제

《당 초》 《변 경》












※적용시기 : ’17. 5. 1. 이후부터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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