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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5-16   업데이트 이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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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금출처 확인서란?


자금출처 확인서란?

□ 목적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
□ 확인서 종류
○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3종)
□ 관련 규정

근거 규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제48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제49조【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5조 【지급절차 등】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3조【외국환의 매각】
제4-6조【해외이주비의 지급 절차】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한국은행 내부지침)
제13조 【신고 등의 신청】
별지1 【신고 등의 신청 시 제출서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은행연합회 내부지침)
제9장 제5절【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자금출처확인서 종류

<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도>



○ 확인서 발급 신청
- 확인서별 관할 세무서

종류
관할 세무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최종 주소지
부동산
매각자금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예금 등
자금출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민원인>

○ 확인서 접수 및
접수번호 부여
○ 주무과 처리담당자
- 재산제세 담당자 순차지정 순번을 따름

<민원봉사실?주무과>
① 접수
② 주무과 이송
③ 확인서 발급

○ 확인서 검토 및 발급


<재산(법인)세과>



1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 발급 대상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임
※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참고2> “용어의 정의” 참조
□ 발급 금액
○ 양도가액 : 실거래가액
○ 확인금액 :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 발급 관서
○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발급
○ 외국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2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대상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 영주권 등 :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 발급 금액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 미화 10만불 초과시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후 추가 신청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신청금액에 대하여만 확인서 발급
(예시)
?1차 신청 - ’07.7.1. 5만불, ’08.4.1. 6만불 ⇒ 11만불에 대해 발급
?2차 신청 - ’08.4.1. 11만불(기발급), ’08.11.10. 2만불 ⇒ 2만불에 대해 발급

□ 발급 관서
○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3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하는 자

* 국내예금 등(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①)
·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 발급 금액
○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 발급 관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참고 1> 제도 요약

구분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신청서
발급
대상자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
-재외동포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발급
가능
번호
-원칙 : 생년월일
-원칙 : 생년월일
-예외 :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대상
금액
-해외이주비로서,
세대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서,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본인 명의 국내 예금 등으로서,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발급
가능
기간
-해외이주자인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재외동포 : 확인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 : 제한없음

발급
관서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외동포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외국인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처리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필요시 30일)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4-7조, 9-43조 등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5조

<참고 2> 용어의 정의

용어
정 의
근거 규정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거주자
○원칙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동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
비거주자
○ 원칙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거주자로 봄
○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미합중국군대등,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해외이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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