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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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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5-21   업데이트 이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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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0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여세 과세가액

-

증 여 공 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등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물납 불가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02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

채무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기 과세특례 적용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 합산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

특례적용 대상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
(가업승계 주식 등) 100억원 한도
-

증 여 공 제
?5억원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창업자금) 10%
?(가업승계 주식 등) 10%, 가업승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등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물납 불가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0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국내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여세 과세가액

-

증 여 공 제
?재해손실공제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음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등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물납 불가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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