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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5-13   업데이트 이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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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8)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양도시기
2009.3.16.~
2015.12.311)
2016.1.1.~ 2)
2018.1.1.~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본세율
[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⑥
* 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법 부칙(제9270호, ’08.12.26.)§14]
□ 국내주식(소법 §104①11)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1)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3억이하
20%
-
3억초과
25%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증권예탁증권(DR: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1) 중소기업 주식 등은 ’2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국외주식(소법 §118의5)


구 분
주 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
중소기업주식
그 外
세 율
10%
20%
누진세율(6∼42%)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 등(소법§104①12, 소령§15-의2, §167의9, 소규칙 §76의2)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 율
비 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 10% 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2019.4.1.이후 양도분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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