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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각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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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2-26   업데이트 이력보기

 

상증법상 각종 의무 - 구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에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주식

취득  보유

 출연 받거나 취득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5%(성실공익법인10%*,20%**)초과한 경우 증여세 부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17. 7.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사획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적용( 18.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30%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한 경우 50% ) 초과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거나임직원으로 취임 금지(관련 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보고서 

제출 의무

 결산에 관한 서류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미 이행시 MAX{(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0.07%, 100만원} 가산세 부과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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