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에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사용

 *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주식

취득  보유

 출연 받거나 취득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5%(성실공익법인10%*,20%**)초과한 경우 증여세 부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17. 7.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사획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적용( ’18.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30%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한 경우 50% ) 초과 금지

 *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거나임직원으로 취임 금지(관련 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보고서 등

제출 의무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미 이행시 MAX{(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100만원} 가산세 부과

기 타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