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에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24.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 구리·철·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음
현행 | 개정 |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
ㅇ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ㅇ (좌 동) + 비철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ㅇ (좌 동) |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