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임.
* 올해에는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음.
○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하였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