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강화로 올해 상반기에 총 8,615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3%(1,511억 원) 증가하였음.
○이는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명재산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임.
○2015년 재산 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은 1조 5,863억 원임.
□앞으로도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등을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 부동산 허위 양도, 신탁계약 등을 활용한 지능적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추적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음.
○ 또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다만,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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