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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고시번호 : 제2019-07호 작성일자 : 2019-04-04 조회수 :1058
국세청고시 제2019-07호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주세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수량 및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검정년월일 20~40㎝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한다. 30~50㎝ 제3조(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국세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출고가격의 신고)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9.4.1. 개정) 제5조(주류제조장 시설)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019.4.1. 개정) 1.<삭 제> (2019.4.1.) 2.<삭 제> (2019.4.1.) 3.<삭 제> (2019.4.1.) 4. <삭 제> (2019.4.1.) 제6조(주류의 외부반출)①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여과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를 경우에는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주류의 판매방법) ① <삭제 2015. 3. 2.> ②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의 병입 및 출고사항은 장부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에 불구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4.「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③ <삭제 2015. 3. 2.> ④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판매전까지 주류의 규격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비살균 소규모제조 탁주?약주?청주와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 :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제8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019.4.1. 개정) 부칙(2002.1.18. 국세청고시 제2002-7호) ① 이 고시는 2002.2.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3.8.1. 국세청고시 제2003-2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8.7.1. 국세청고시 제2008-2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7.1. 국세청고시 제2009-2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7.1. 국세청고시 제2010-3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3.7.1. 국세청고시 제2013-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국세청고시 제2014-3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12.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3. 국세청고시 제2015-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삭제규정은 「주세법시행령」 개정일인 2015. 2. 3.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6.30. 국세청 고시 제2015-31호) 이 고시는 2015.7.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0. 국세청고시 제2016-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3.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국세청고시 2018-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 국세청고시 2018-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4.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1. 국세청고시 2019-0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4.1.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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