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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고시번호 : 제2019-10호 작성일자 : 2019-04-04 조회수 :1707
국세청고시 제2019-10호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4.1. 개정) 제2조(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4.1. 개정)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2회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10% 총 출고량의 15% 총 출고량의 20% 1개월 2개월 3개월 ※ 처벌횟수 산정: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 × (100%-출고감량률)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제조자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019.4.1. 개정) 부칙(2006.9.1. 국세청고시 제2006-2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8.1. 국세청고시 제2007-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8.24. 국세청고시 제2009-41호)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6.29.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30.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 국세청 고시 제2018-19호) 이 고시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1. 국세청 고시 제2019-10호)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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