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의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브컨텐츠

통합검색

고시

컨텐츠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고시번호 : 제2019-08호 작성일자 : 2019-04-04 조회수 :1271
국세청고시 제2019-08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삭제, 2015. 7. 1.>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류를 출고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다.):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5.?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삭제, 2017. 6.30.> 7.<삭제, 2017. 6.30.> 8.<삭제, 2017. 6.30.> 9.<삭제, 2017. 6.30.> ④<삭제, 2015. 7. 1.> ⑤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세무서장이 인정한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⑥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⑦소규모주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으며,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1.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국내주류중개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5.전문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6.의제소매업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⑧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⑨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는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자는 제8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 목의 주류 가.대형매장,공무원연금매점,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위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③ <삭제, 2018.4.1.>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이전 글 :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SatisfactionStart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Satisfaction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