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3일(월) 중부청 1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헌법의 가치에 기반한 국세행정의 혁신을 예고한 데 이어, 혁신의
최종 목표로 공정과 적법성 원칙에 기반한 국민신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외부 변화는 내부성장의 기회로, 문명의 꽃은 성찰과 변화가 큰 곳에서 일어났다”고 전례를 환기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어제를 진단하고, 오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혁신의 필요성을 설파했고, “공직자는
독점적 지위에 있기에 근본과 기본에 집중하면서 시대가치와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호선 청장은 국세공무원이 유념해야 할 근본 규범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제38조 납세의 의무,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제12조 적법절차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민 신뢰 없이 재정수입과
공정과세 모두 어렵다”며 국민신뢰를 위한 직무의 3대 방향으로 국민중심, 공익가치, 성과와 성장을 지목하고
“이 근간 위에서 국민신뢰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뢰 형성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로 ‘업무태도와 방식이 공정한지’, ‘적법성 원칙을 준수하는지’를 꼽고
“법의 그물이 사람에 따라 촘촘하거나 성글어서는 안되며 납세자가 공정하다고 느끼면 자발적으로 협력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호선 청장은 특히 적법성 원칙을 적법절차·적법과세로 양분한 후 “적법과세야말로 최상의 납세서비스”라고
강조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을 유념해 법 위로 가혹하지 말고 법 아래로 관대하지 말아야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민이 우리청을 신뢰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중부청을 위한 실천과제를 물은 오호선 청장은 기본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 엄정 대응’, ‘다각적인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 뒷받침’ 등을
제시한 데 이어, “공직의 옷을 입은 첫날, 그 ‘첫 마음(初心)인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