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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hwp 다운로드 1441
2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hwp 다운로드 935
3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1120
4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97년~’98년 2년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제외 하였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인지? 1038
5 과거 ’97년~’98년 유예 당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이거나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되었는데 이번에는 신청대상이 되는지? 657
6 2001.7.23. 이전 설립한 법인으로 제한한 이유는? 1010
7 기존 명의신탁주식 환원 처리방식과 차이는? 1314
8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904
9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은 누가 하는지? 999
10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대상은? 991
11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927
12 신청대상자의 주소지가 원거리인 경우 상담 및 신청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533
13 중견기업 및 대기업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540
14 대기업에 속하는 중소 계열법인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430
15 상장기업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469
16 신청서 이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655
17 ’01.7.23이전 설립된 경우 주식납입대금 등 금융증빙은 오래되어 금융기관에서 보관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 866
18 실제소유자가 2회이상 나누어 확인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대상자인지? 511
19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가 2개 이상 법인에 명의수탁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한지? 이때 어떻게 신청하는지? 478
20 ’14.6.23 시행일 전 실제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14.6.23 이후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할 수 있는지? 648
21 실제소유자가 수탁자 甲 명의로 등재된 A법인 주식 10만주(20억원), B법인 5만주(15억원)를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지? (타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473
22 실제소유자가 수탁자 甲 명의로 등재된 A법인 주식 10만주(20억원), 수탁자 乙 명의로 등재된 A법인 10만주(20억원)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지? 466
23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금융소득 합산과세 등의 후속 처리는? 897
24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확인신청 하였으나 검토후 불인정 통지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841
25 불인정 통지를 받은 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3619
26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은? 529
27 자문위원회 성격은?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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