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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주요Q&A

업데이트 일자 : 2016-03-29   업데이트 이력보기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전자계산서 주요Q&A
제   목 전자계산서 주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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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인 발급의무 개시일별로 다르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임
2016.1.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 겸업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 ’16.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 >

인용법령
내 용
부가가치세법
§36①1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계산서 발급은 가능(소득 46011-3261, ’99.8.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②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등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수증 발급 소비자 대상 사업
*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자동차제조업 및 판매업 등





Q
A
2

2016.1.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기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및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분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1억원
2억원
9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2
10억원
-
10억원
발급의무○(면세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3
9억원
4억원
5억원
발급의무○(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사례4
9억원
1억원
8억원
발급의무×(과세 공급가액 3억원 미만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

○’16.1.1.부터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6.1.1. 현재 확정되지 않아 발급의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16.1.1~’16.12.31.까지는 전자계산서 발급 계도기간으로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기한 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해도 계산서 발급시기는 준수해야 합니다.)



Q
A
3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 소득세법령에 인별 또는 사업장 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또한, 계산서는 재화․공급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해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예시) 복수 사업장(A,B)을 보유한 개인 거주자 갑의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구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3억원
11억원
2억원
A사업장은 발급의무가 있으나, B사업장은 발급의무가 없음
* 복수 사업장 합계 수입금액은 10억원 이상이나, B사업장은 10억원 미만
사례2
13억원
6억원
7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모두 발급의무가 없음
* 전체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는 10억원 이상이나, A,B 사업장 모두 10억원 미만
사례3
8억원
5억원
3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모두 발급의무가 없음
* 각각의 사업장 모두 10억원 미만






Q
A
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이 필요 없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Q
A
5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법인사업자에 해당되고, 영리법인과 같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상기 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 시 법인세법 §76⑨ 및 같은 법 시행령 §120②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A
6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나,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 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사례 1) ’16.6.1.~’16.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사례 2) ’16.6.1.~’16.6.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사례 3) ’16.6.1.~’16.6.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 ’16.7.10 발급기한이나 공휴일로 7.11로 발급기한 순연, 전송기한도 7.12로 순연


Q
A
7

전자계산서를 거래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1.1.~12.31.) 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증명수취 위반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마다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歷月) 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曆月: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Q
A
8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요? 간이영수증은 가능한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매출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서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음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Q
A
9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종이계산서 발급의 법적효력은 인정되나, 종이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해당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 발급의무자별 1% 가산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자
1% 가산세 부과시기
’15.7.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최초 시행)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16.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추가 시행)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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