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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주요 세법개정내용

업데이트 일자 : 2017-02-02   업데이트 이력보기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주요 세법개정내용
제   목 주요 세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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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개정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부가법 §60)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6년말까지 0.3% 적용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6년말까지 0.1% 적용

*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까지는 전송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경감 규정 적용 종료

ㅇ (좌 동)

- 적용 종료




ㅇ (좌 동)

- 적용 종료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초기 한시적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
(2)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81, 법인세법 §76, 부가세법 §60)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공급가액의 1% (지연제출시 0.5%)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 1%
□ 가산세율 인하



ㅇ 공급가액의 0.5%
(지연제출시 0.3%)




ㅇ 공급가액의 0.5%


<개정이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적용시기>
- (법인세·소득세)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부가법 §60)

현 행
개 정 안

□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ㅇ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ㅇ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낮은 가산세율(1%)이 적용되는 기간 연장


ㅇ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ㅇ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개정(2)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81, 법인세법 §76, 부가세법 §60)(3)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부가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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