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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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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대상자
제   목 발급의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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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시행연월
내 용
201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기준연도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2014년
2015.7.1.∼2016.6.30.
2015.6. 1.
2015년
2016.7.1.∼2017.6.30.
2016.5.31.
2016년
2017.7.1.∼2018.6.30.
2017.5.31.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예시) ’16년 연간 공급가액이 2.5억원인 A개인사업자가 ’17.3월 공급가액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17.7.1.~’18.6.30. 전자발급 의무 적용

0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1억원
2억원
9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2
10억원
-
10억원
발급의무○(면세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3
9억원
4억원
5억원
발급의무○(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사례4
9억원
1억원
8억원
발급의무×(과세 공급가액 3억원 미만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사례4의 경우 법령상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도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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