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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업데이트 일자 : 2016-02-18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제   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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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한 변화
1) 종이세금계산서 하에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관행존재
2)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필요
1-2.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홖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홖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6.30.까지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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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국싞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싞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싞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1장 발급)
-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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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 법
작성월일
비고란
작성
일자
소급
안됨
환 입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환입된 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 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 약
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공급가액
변 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작성 일자 소급
내 국
신용장
사후개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 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세율을 잘못 적용 한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요약>(2012.7.1.이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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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이 제공됩니다.
- 당초에 발급한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당초분이 없어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바로 나타남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면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 해당 자료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남
1-3.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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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에서 해당자료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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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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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가정>
1)2월 6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재화 공급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된 경우)
1.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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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급되어 취소할 경우
(⇒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1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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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가정>
2월 6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재화 공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2. 기재사항 착오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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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6일 공급가액 100,000원(세액 10,000)으로 발급했어야 하나,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2.15일에 발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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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연월일은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하고 공급가액을 100,000으로 변경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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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3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발급했어야 하나, 1.1일을 작성연월일로 발급한 경우.
(단, 당초 발급일이 1.13일 이후여야 한다.)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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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연월일을 1.13일로 변경하여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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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월 6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를 101-01-42457로 발급했어야 하나, 101-01-49105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주의 : 해당 설명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사업자 등록번호 착오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착오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별도의 판단사항임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발급, 작성연월일: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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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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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가정>
1) 1.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재화 공급
3. 공급가액 변동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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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변동액만을 차·가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 변동일>
2) 2.6일에 당초 공급가액에서 200,000원(세액 20,000)이 차감되는 경우
(⇒ 작성연월일은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 1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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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이 증가된 경우인 [증가]를 클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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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이 감소된 경우인 [감소]를 클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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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가정 >
1) 2012년 6월 1일 공급가액 56,000원(세액 5,600)으로 재화 공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4.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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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7.10일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작성연월일은 계약해제일, 1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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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6.25일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1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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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가정>
1) 1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의 재화 공급
5. 환입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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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에 공급가액 20,000원(세액 2,000)에 해당하는 물품 반품
(⇒ 작성연월일은 물품이 반품된 날, 1장 발급)
< 반품액만을 (-)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작성연월일 : 반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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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가정>
1) 1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의 재화 공급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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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3일에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
(⇒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2장 발급)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새로 작성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동으로 작성(당초 발급금액 전액이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된 경우는 주요사항 내용변경 불가)
•당초 발급금액 전부가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된 경우인 [전액]버튼을 클릭한 경우는 당초 발급금액이 모두 취소되는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분과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영세율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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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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