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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4-03-21   업데이트 이력보기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상속세 가산세
제   목 상속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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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요약표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무신고 및과소신고 일반 무신고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20%*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부정 무신고산출세액*(부정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일반 과소신고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10%*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부정 과소신고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부정감면부정감면․공제세액*40%
* 2013.1.1. 이후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2007.1.1. 이후부터1)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미확정2) 공제적용에 착오3) 평가가액의 차이납부불성실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공익법인 관련출연재산 등
제출 불성실미제출. 불분명금액의 상당세액*1%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주식 등의
보유기준 위반보유기준 초과 주식 등의 매년말 시가*5%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의 의무와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1), 2) 중 큰 금액으로서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1) (당해사업연도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0.07%
2) 1백만원공익법인
관련이사취임기준 초과 및 임직원재직기준 초과 이사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간접 경비 전액*100%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매사업연도말 현재 초과 보유 주식 등의 시가*5%특수관계법인의 광고.․홍보 행위금지 위반광고․홍보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경비*100%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의 미달 사용분운용소득, 매각금액 중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10%전용계좌 미개설1), 2) 중 큰 금액 1)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등의 수입금액*0.5% 2) 전용계좌 사용 의무대상 거래금액*0.5%전용계좌 미사용전용계좌 미사용금액*0.5%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불이행공시 또는 시정요구 기한내 미이행대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0.05%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 불이행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2%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0.2% 또는 0.02%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요약표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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