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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업데이트 일자 : 2017-01-20   업데이트 이력보기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양도소득세 세율
제   목 양도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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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5.12.31
’16.1.1. ~
’17.1.1.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45%
(1년 이상)
기본세율
(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 + 1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기본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
+ 10%p)
16%~48%
(기본세율
+ 10%p)

16%~50%
(기본세율
+ 10%p)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 ’16년 3월 현재 지정지역 없음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 ’14.1.1. 이후 양도분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2주택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지정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기본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6.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


양도시기
2007.1.1.~
2009.3.15.
2009.3.16.~2015.12.311)
2016.1.1.~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60%
기본세율
[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⑥
* 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법 부칙(제9270호, ’08.12.26.)§14]
□ 주식(’02.1.1.~)


구 분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포함)
비상장법인
대주주(보유)
소액주주(거래)
대주주(보유)
소액
주주
1년 미만
1년 이상
장외
장내
1년 미만
1년 이상
대기업
30%
20%
비과세
30%
20%
중소기업*
10%
10%

※ 증권예탁증권(DR: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 파생상품 등

과세대상
세 율
비 고
코스피200선물?옵션1)
20%
(탄력세율:5%)
장내파생상품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2)

1)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16.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기본세율

’09년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17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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