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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짓계약서비과세·감면 배제

업데이트 일자 : 2016-08-31   업데이트 이력보기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거짓계약서비과세·감면 배제
제   목 거짓계약서비과세·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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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불이익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매제한
부동산 등을 불법전매 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산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권리의 변동(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 거래당사자의 불이익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매수인 역시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때 양도 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주의 하셔야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시 실제 매매가격을 거짓으로 신고 하면 해당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분양권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과소)신고한 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사세와, 일 0.03 (연 10.9%)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 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1.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행위 40%)
2.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부정행위 40%)


※ 사례
실지거래가액 450백만원을 400백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분양권 취득자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주택을 8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경우
* 비과세 배제등 추징
→ 취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50백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예.77백만원)중 적은 금액 50백만원 추징

* 추징세액 : 실지거래가액과 거짓계약서 거래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감면)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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