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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상증법상 각종 의무

업데이트 일자 : 2017-02-26   업데이트 이력보기 본문내용 인쇄
상증법상 각종 의무
구분 내용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에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주식
취득
보유
주식 출연 받거나,취득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한 경우 증여세 부과
*초과보유분 가산세 부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 출연분 3년내 매각시 부과 제외(’11.1.1. 이후 취득분)
* ’17.7.1. 이후 출연·취득 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30%(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한 경우 50%) 초과 금지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관련 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보고서 등 제출 의무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미이행시 MAX{(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100만원} 가산세 부과
기 타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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