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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업데이트 이력보기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종합소득세 가산세
제   목 종합소득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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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5년 귀속)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4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부정감면가산세
부정 세액감면·세액공제금액×40%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② 적용)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수취, 불분명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4년 귀속)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산출세액*4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산출세액*4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부정감면가산세
부정감면?공제세액×40%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② 적용)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수취, 불분명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3년 귀속)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산출세액*4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산출세액*4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부정감면가산세
부정감면?공제세액×40%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② 적용)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0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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