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식을 즐겁게 공부하는 세금 공부방
HOME세금 공부방세금 Q&A

세금 Q&A

나와 가족, 내 환경, 내 성장, 내 미래와 세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내 성장과 삶(인생)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세금! 세금에 관련된 지식을 쉽게 알려 드립니다.

세금은 어떤 근거로 내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것은 헌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헌법은 가장 기본이 되고 제일 높은 법입니다. 세금은 나라 살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로 정하여 놓았고,
국민에게 함부로 세금을 걷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헌법 제 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금액만큼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자기가 사용한 만큼 내는 전기료, 수도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수도세x, 전기세x)

헌법 제 59조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주의로서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조세평등주의 :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 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 부담은 국민의 조세부감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학습자료

누구나 다 세금을 내나요? 대통령도 세금을 내나요?

대통령도 매달 받은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근로소득세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냅니다.

세뱃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에는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이처럼 세뱃돈을 받는 경우 세뱃돈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뱃돈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법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법에 의하면 남편이나 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6억원부터,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2,000만원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500만원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세뱃돈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세금을 내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학용품이나 간식 등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물건값의 10%)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당한 납세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용돈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용돈까지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에게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가 1천 5백만원 이상 주거나
삼촌이나 이모가 5백만원 이상의 돈을 주면 증여세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할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 가게,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살 때 꼭 현금 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물건값, 음식값에 포함된 세금이 나라에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 등산을 갔을때나 공원등에서 놀 때 휴지나 오물을 아무곳에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보기에도 불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려면 공공 시설을 바르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