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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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질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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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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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 세법상담 및 세무 관련 고충민원도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합니까?

단순 세법상담 및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 세법상담은 「국세상담센터」의 전화상담·인터넷상담·방문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6 (세법상담②)
(양도소득세 ①, 부가가치세 ②, 연말정산·원천세 ③, 종합소득세 ④, 법인세 ⑤, 국제조세 ⑥, 상속·증여세 ⑦, 개별소비세 등 ⑧)
인터넷상담
www.hometax.go.kr 에 접속(상담/제보)
- 유사사례 검색가능하며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48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신속히 답변하여 드립니다.
방문상담
제주 서귀포 서로북로 36(서호동 1514번지)
세무관련 고충민원은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상담
☎ 126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③)
→ 가까운 세무서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상담
방문상담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2 서면질의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에서는 서면질의 처리상황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서접수 후 담당자 지정, 중간회신, 처리결과 회신의 경우 SMS, E-mail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질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휴대폰번호 및 E-mail 주소를 꼭 기재하여 처리상황 안내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3 서면질의 회신내용이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과 분쟁발생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을 구속하나요?

서면질의 회신내용은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통상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답변을 받으시려면 법정신고기한 전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신청대상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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