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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
관련규정(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 ~ 제26호)
제1장 세법해석 사전답변(제3장 제3절)
제16조(신청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통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비사업자
② 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대리인) ① 신청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이하 이 절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하여 신청한 경우 이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인이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신청인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3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사전답변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대상) 신청인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3.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4.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5.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6.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7.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제19조(신청 및 접수) ①신청인이「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3-1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세법해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3. 세법해석 신청내용
4.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5. 신청인의 의견
②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장래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신속한 처리 신청) ①신청인이 제19조에 따른 사전답변 신청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리순서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이하 이 절에서 “신속한 처리신청”이라 한다)
1. 통제 불능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업상 긴급한 사정(적대적 기업인수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할 수 없다.
1.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경우
2.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상장주식의 시가 변동 등 영향이 예정된 경우
3.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속 처리 요청서(별지제3-2호서식)」 (이하 이 절에서 “신속 처리 요청서”라 한다)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전답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속 처리 요청서에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속한 처리신청을 한 신청인의 사업상 긴급한 사정과 업무 처리량을 고려하여 신속한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20조(신청기한) 신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청은「소득세법」제128조 및「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에 따른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사전답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완요구)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보완요구서(별지 제4호 서식)」로 한다.
제22조(의견진술)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사전답변을 신청한 납세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신청 취하) ① 신청인은 제출한 사전답변 신청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질의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문서로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3조의 2(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제18조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신청인에게 제2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제20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 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6.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제23조의 3(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답변의 통지)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에 대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답변은「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5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답변서’라 한다)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답변의 구속력)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답변내용의 공개)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공개연기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항의 공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년(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는「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 결과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로 한다.
⑤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연기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해당 답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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