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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관련규정(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 제15조의3)
서면질의 ( 제3장 제2절 )
제14조(신청인) ① 서면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민원인(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민원인”이라 한다)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세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해당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민원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면질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민원인 본인을 위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신청대상) 서면질의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5.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ㆍ고시ㆍ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6.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7.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제14조의 3(신청) ① 서면질의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는 인적사항 및 질의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서면질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한다.
② 민원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의 4(접수 및 처리) ① 민원인이 신청한 서면질의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접수ㆍ처리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신청서에 여러 세목을 기재하여 질의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해당 세목 이외의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신청서 사본을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의 5(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주무국장이 서면질의를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 6(보완요구) ① 주무국장은 접수한 서면질의 신청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불분명한 경우
2. 신청서의 필수기재사항(민원인, 대리인, 신청내용, 서명)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② 주무국장은 보완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의 7(신청 취하) ① 민원인은 제출한 서면질의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질의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문서로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무국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의 8(신청서의 반려) ①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2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제14조의 6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민원인이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5.「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 12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6. 민원인이 소송당사자인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7.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제15조(의견조회) ① 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1.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ㆍ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무국장의 의견조회는「서면질의 의견조회 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로 한다.
③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른 주무국장의 의견조회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른 주무국장의 의견조회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내용을 주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 2(처리결과의 통지) 주무국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3(회신내용의 공개) 주무국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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